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541 of 554 (11,077 건) |
| [입찰]■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금정산가능금액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6조제1항의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사용지 확보 및 사용료등의 부담 주체
1. 당사는 기존의 불량 쓰레기 매립지를 굴착 선별하여 가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지체상금부과
폐사는 '94.7.13 ○○시 ○○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총공사 도급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소정의 지체 ...(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용도변경 가능여부
ㅇ 유원지조성계획상 휴양시설인 휴게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무엇이며 휴게음식점으.. [새창] 질의회신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유원지·항만·공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사준공후 하자보증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의 해제 해지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답변일:2004-07-28) |
| [입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당사는 ○○본부가 발주한 ○○개설공사를 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답변일:2004-07-28) |
| [입찰]■ 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년차별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 관련 질의회신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인하여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처리 및 지체상금의 부과는 각년차 계약별로 시행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기준...(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주말농장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비농민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을 목.. [새창] 질의회신 비농민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규정상 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비농민이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현지 거주요건 및 농업영위 요 ...(답변일:2004-07-28) |
| [입찰]■ 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임의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답변일:2004-07-28) |
| [입찰]■ 부대입찰에 있어 하도급 승계 절차등
부대입찰로 계약체결된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도급자 및 연대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답변일:2004-07-28) |
| [입찰]■ 수입물품 원가계산시 부두사용료 등의 계상가능 여부
1. 관련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에 통관료등...(답변일:2004-07-28) |
| [입찰]■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1. 입찰참가시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참가업..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답변일:2004-07-28) |
| [입찰]■ 부대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후 하도급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하는지 여부
당사는 OO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입찰을 실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부대입찰집행기준"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시 산출내역서에...(답변일:2004-07-28) |
| [입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의문사항 질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부가가치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적용여부
ㅇ 2002.11 공장설립을 위해 이미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을 ..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접개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면적규모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고, 동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면적규모제한은 토지형질변경의 규 ...(답변일:2004-07-28) |
|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에 있어 1차시험 면제대상자
[새창] 질의회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나, 그외 어떠한 경우에도 1차시험 면제대상이 없음. 부동산중개업법 토지관리과(답변일:2004-07-28) |
  541 542 543 544 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