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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특정상표로 지정된 경우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시가 시행한 입찰공고시 "THP관"을 품명으로서 입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물품제조 구매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로 지정하여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답변일:2004-07-28) |
| [입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사목적물 손해의 부담주체
1.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3,..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정부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총..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성격상 2차 공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1. 당사는 기시공중이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시공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 ...(답변일:2004-07-28) |
| [입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1. 당사는 1997년 12월 1일자로 ○○시가 발주한 "○○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1. 본 사는 ○○기관과 "○○전기공사"를 계약 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답변일:2004-07-28) |
| [입찰]■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상금산정
원도급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여 공사준공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4호(현행 제2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 ...(답변일:2004-07-28) |
| [입찰]■ 하자보수책임범위
종합 시운전 완료후 준공된('97.12.30) ○○하수처리장 3단계 처리시설중 하수유입..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4-07-28) |
| [입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2. 기성대가의 개...(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1.질의배경
공기연장 수정계약과 관련, 계약보증금 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 ...(답변일:2004-07-28) |
| [입찰]■ 회사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된 노사분규 발생시 지체상금면제 여부
1. 본 건은 폐사○○가 ○○○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행한 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방의 조업중단이 임금, 노동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회사자체내의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회사 외부적인 정치적, 시국적 ...(답변일:2004-07-28) |
| [보험]■ 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장기계속공사의 2차년도 이후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 .. [새창] 질의회신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11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10조 및 같...(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기관에서 발주한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1. 본군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을 '94.12.10 A건설㈜..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집행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방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로 보증서를 받은 경우...(답변일:2004-07-28) |
| [입찰]■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폐사는 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발주처와 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답변일:2004-07-28) |
| [입찰]■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와 동 보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답변일: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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