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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업무]선급금율 결정시기 [새창] 유권해석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급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한 내용과 같이 선급금 지급보증서의 지연제출 원인이 하도급업체에 있으므로 잔여공사금액에...(답변일:2011-02-08) |
|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시 시공경험평가기준이 다른 이유는 [새창] (질문일:2011-02-08, 질문자:skfkrjstjf1111, 조회수:198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1-02-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 ...(답변일:2011-02-07) |
| [건설일반]기반시설이란 어떠한 시설이며, 기반시설본부 담당 SOC [새창] (질문일:2011-02-07, 질문자:tkatjd1111, 조회수:1678, 완료)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답변일:2011-02-07,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부대입찰공사에서의 계약조정 [새창] (질문일:2011-01-31, 질문자:dlgudtjr1111, 조회수:145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답변일:2011-01-3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자재확보 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 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답변일:2011-01-31) |
| [건설업업무]하자보증금 유보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서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답변일:2011-01-28) |
| [건설일반]책임감리 현장의 기성(준공)검사 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1-01-28, 질문자:alsdnjsdls, 조회수:2331, 완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65호) 제58조제1항에서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는...(답변일:2011-01-28,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 약정시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새창] (질문일:2011-01-27, 질문자:rjstjf118, 조회수:1809,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08.1.1...(답변일:2011-01-27,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전문건설면허 내는 절차 [새창] (질문일:2011-01-27, 질문자:kang2211, 조회수:2869,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설계시공일괄입찰시 설계서에 없는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여부 및 하도급율 여부 [새창] (질문일:2011-01-26, 질문자:wjddudstnr5555, 조회수:1990, 완료) 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답변일:2011-01-26, 답변자:c114) |
| [부동산]토지를 매입하고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내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격을 신고 한 경우 그 매입가 [새창] 유권해석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가격 인정이 가능함. ※해 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는 ...(답변일:2011-01-26) |
| [품질,안전]품질시험 관련 [새창] (질문일:2011-01-26, 질문자:gbj21, 조회수:254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일반]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공동주택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새창] (질문일:2011-01-25, 질문자:rlaghlwls1111, 조회수:1985, 완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부칙(‘96.12.30)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부칙(’97.7.10)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1.1.이후...(답변일:2011-01-25,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관련 [새창] (질문일:2011-01-25, 질문자:csjmaes, 조회수:203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시공,건설기술]아파트 수선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새창] (질문일:2011-01-24, 질문자:rlagPwls8899, 조회수:2082, 완료) 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답변일:2011-01-2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 ...(답변일:2011-01-24) |
| [기타]세화종합건설(주) [새창] (질문일:2011-01-21, 질문자:goim595, 조회수:2703, 미해결) 총답변자:1 |
| [계약,하도급]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새창] (질문일:2011-01-21, 질문자:qldtnsgml111, 조회수:1995, 완료)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답변일:2011-01-2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법인합병에 따른 면허처리 절차 [새창] 유권해석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법인은 영업소별로 건설업면허를 각각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2개의 법인이 합병된 경우 흡수 합병된 법인의 건설업면허는 면허발 ...(답변일:20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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