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539 of 554 (11,077 건) |
| [건설정책]용도변경 가능여부
ㅇ 유원지조성계획상 휴양시설인 휴게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무엇이며 휴게음식점으.. [새창] 질의회신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유원지·항만·공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답변일:2004-07-28) |
| [입찰]■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본 도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복사용지.. [새창] 유권해석 본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폐기차를 이용하여 음폐기차 2칸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으로 이용코자 하는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없어 .. [새창] 질의회신  회신내용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서, 폐기차를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답변일:2004-07-28) |
| [환경관련]시공자 선정관련 경과 조치
Q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 [새창] 질의회신 A : 조합설립인가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어야 하므로 - 조합설립인가전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국가계약법이..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답변일:2004-07-28) |
| [환경관련]조합설립 경과조치
Q : 신법에서는 조합명칭으로 `정비사업조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법 시행 .. [새창] 질의회신 A : 신법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1달 이내에 법인등기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조합명칭은 종전의 조합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등기를 희망하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당사는 ○○기관으로부터 발주한 ○○신축공사(건..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수 ...(답변일:2004-07-28) |
| [입찰]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당 업소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중 설비공사 면허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9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규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계속비예산계약과 관련 "년도말 선금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바,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답변일:2004-07-28) |
| [입찰]■ 「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한 질의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납품기일은 지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서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장기계속공사의 기술용역계약에 대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 없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납부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이행 중...(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우리구 청사 보수 보강공사를 위하여 지방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 ...(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 후 지체기간 ..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약정된 계약이행기간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답변일:2004-07-28) |
| [입찰]■ 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1.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 ...(답변일:2004-07-28) |
| [입찰]■ 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세출예산 15억원과 국고채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기존 시공연대보증회사로부터 양..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이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당사는 A가 발주한 ○○공사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지체되...(답변일:2004-07-28) |
| [입찰]■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질의요지
○○○조성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4,..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답변일:2004-07-28) |
| [입찰]■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우리학교 신축 전기공사를 '94.7.13 ㈜○○종합건설과 장기계속공사계약..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답변일:2004-07-28) |
  536 537 538 539 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