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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지체상금산정시 기성부분 공제대상인 [성질상 분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1. 현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동 부분에 상당...(답변일:2004-07-28) |
| [입찰]■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설치공사 1차 계약분의 준공기한은 '96.11...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만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지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형태：공동도급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답변일:2004-07-28) |
| [입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보수보증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O 총공사금액 : 2,849,569천원
O 1차발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 ...(답변일:2004-07-28) |
| [입찰]■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조합원의 부도가 지체상금의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본 연합회는 중소기업..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현행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부도로 인하...(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5∼6..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52, 2003. 1. 8.) 건축법상 도로라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시...(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시공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의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 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예규...(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악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의 반 ...(답변일:2004-07-28) |
| [입찰]■ 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1. 아파트 공사를 공동 도급으로 시행하여 당사 지분 44%, 타사지분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일부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답변일:2004-07-28) |
| [입찰]■ 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본 교량은 당초 설계시 RC SLAB교 L=58M B=33M로 설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답변일:2004-07-28)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연대보증(시공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2차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일 조정방법
본 공사는 관람집회 문화체육회관 장기계속 복합공사로서 총공..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및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1. 준공년월일보다 준공검사 신청서상의 실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답변일:2004-07-28) |
| [입찰]■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A사가 발주관서의 공사를 시공하여 A사가 완성한 후 부도가 발생하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답변일:2004-07-28) |
| [입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1.당사에서 "○○건설공사"를 수행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4-07-28) |
| [입찰]■ 시설공사의 부분준공 및 지체상금부과여부
1.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새창] 유권해석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현행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 ...(답변일:2004-07-28) |
| [입찰]■ 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가. 내용：당사에서 1997.9.1일자 계약, 동월 5일자 착공..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답변일:2004-07-28) |
| [입찰]■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당사는 일반건설 면허소지 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장사유의 불가피성, 동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계약이행 ...(답변일: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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