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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기술개발투자비의 인정범위는? [새창] 질의회신 - 건설부분기술개발투자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6에 규정된 비용 중 2003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며, 다만, 실적신고양식(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NO. 6)) 항목 중 1 항 및 4항의 경비는 기술개발...(답변일:2004-07-28) |
| [시공능력평가]건설업이외의 비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적이 포함된 경우 실적신고는? [새창] 질의회신 건설업에 해당하는 실적부분만을 신고하여야 함. (실적신고교재(1)의 17페이지 참조) (답변일:2004-07-28) |
| [시공능력평가]기술개발투자비의 인정범위는? [새창] 질의회신 - 건설부분기술개발투자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6에 규정된 비용 중 2003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며, 다만, 실적신고양식(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NO. 6)) 항목 중 1 항 및 4항의 경비는 기술개발...(답변일:2004-07-28) |
| [기술자,자격증]현재 소속중인 회사가 두번의 상호변경이 있었습니다.
상호가 변경되면 퇴사, 입사처리하여
각각 경 .. [새창] 질의회신 입.퇴사 및 경력사항 신고는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를 기술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각각 해당업체에서 경력확인서[별지제56호의2서식]에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확인발급 받아 성명란에 본인서명 또 ...(답변일:2004-07-28) |
| [입찰]■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당초 9개월('95.10.1∼'96..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내용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기술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되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답변일:2004-07-28) |
| [입찰]■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답변일:2004-07-28) |
| [입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1. 도로확 포장공사를 시행 도중 당초 평면 교차로로 설계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답변일:2004-07-28) |
| [입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 ...(답변일:2004-07-28) |
| [기술자,자격증]안녕하세요..수고많으시죠~!! 다른게아니라,제가 경력수첩에 입사,퇴사관련사항을 기재할려면, 기술인협 .. [새창] 질의회신 건설기술경력증[구:건설기술경력수첩]의 근무처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별도로 기록하여 드리지는 않으며, 건설기술자 본인이 관리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의 근무처란에 회사명, 입사일, 퇴사일을 해당 ...(답변일:2004-07-28) |
| [건설정책]개발행위허가 절차
ㅇ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 ..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절차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이 ...(답변일:2004-07-28) |
| [입찰]■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1. 1개층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답변일:2004-07-28) |
| [입찰]■ 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당사는 '92년 8월 4일 ○○○에서 발주한 배합 사료공장 신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999.9.9)전에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1999.9.9 개정조항은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바, 동 시행령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지체상금)은 이미 체결되어 이행중에 ...(답변일:2004-07-28) |
| [입찰]■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1. 폐사는 준공기한 1997. 5. 7을 초과 후 51일을 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 ...(답변일:2004-07-28) |
| [입찰]■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1. ○○발주기관 발주공사인 ○○신축공사를 설계도서대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면제가...(답변일:2004-07-28) |
| [입찰]■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1. 당사가 시공중인 A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95년 8월 11..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 ...(답변일:2004-07-28) |
| [입찰]■ 개산급으로 수령한 기성부분의 물가연동시 공제여부
가. 1996.11.8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120일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답변일:2004-07-28) |
| [입찰]■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1. 당사에서 1994.12.2 계약 시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본 공사는 ○○발주기관에서 발주하여 당사 외 2개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답변일:2004-07-28) |
| [입찰]■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14조제6항)에 의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답변일: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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