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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도급시 시공능력평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출자비율은 시공비율을 의미하므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관련법령상 시공가능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97.7.1자로 개...(답변일:2004-07-29) |
| [입찰]■ PQ심사후 입찰등록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출시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대표자 또는 출자비율을 입찰등록 마감일 전...(답변일:2004-07-29) |
| [입찰]■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 여부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도급계약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및 제7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답변일:2004-07-29) |
| [입찰]■ 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국가기관과 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계약당사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당사에서 '97.3.21일 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답변일:2004-07-29) |
| [입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조치
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답변일:2004-07-29) |
|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답변일:2004-07-29) |
| [입찰]■ 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 ...(답변일:2004-07-29) |
|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
(공사개요)
○○시에 사업비 약300억원을 투입, '87년부터 '.. [새창] 유권해석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제한 대상공사(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제외되었음)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답변일:2004-07-29) |
|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계약 체결거부시 제재여부
폐사는 총공사 기간이 4년으로 된('85년 7월 1일) 장 ..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1차공사 계약체결시 낙찰등에 의해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1] 동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답변일:2004-07-29) |
| [입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회계예규 2200.04-136-5(1993...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 ...(답변일:2004-07-29) |
| [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의 규정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기성대가·공기연장 등 처리방법
1. 공사계약내..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다,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선금반환의무, 어음결제의무, 하도급대가지급책임에 대하여 타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 ...(답변일:2004-07-29) |
| [입찰]■ 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
1. 공사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선..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답변일:2004-07-29) |
| [입찰]■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입찰 당일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교부받고(날인 필하고)입찰마감시간이 .. [새창] 유권해석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1. 공동수급(분담 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 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 여부
○○시에서 발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답변일:200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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