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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건설기술]하자보수 완료 후 재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새창] (질문일:2011-02-24, 질문자:qkransrjf1100, 조회수:196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답변일:2011-02-2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지급 변경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새창] 유권해석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답변일:2011-02-23) |
| [시공,건설기술]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사업제안)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새창] (질문일:2011-02-23, 질문자:dkfrltnldns2222, 조회수:177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우리부가 고시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기준”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 ...(답변일:2011-02-23,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2-22, 질문자:dlrudtnr1111, 조회수:1799, 완료) 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답변일:2011-02-22,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사감리자의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의무 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사 ...(답변일:2011-02-22) |
| [건설업업무]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 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 ...(답변일:2011-02-21) |
| [건설업업무]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연차적으로 나누어 하도급 시 시공능력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답변일:2011-02-18) |
| [계약,하도급]하도급율 산정기준 [새창] (질문일:2011-02-17, 질문자:WKDGGMLTJD1121, 조회수:2274, 완료) 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답변일:2011-02-1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계속비공사의 계약체결 방법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계속...(답변일:2011-02-17) |
| [건설업업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법령해석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1.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등한 지위"와 "당해 업종의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지급기일(목적물 ...(답변일:2011-02-16) |
| [건설업업무]흡수합병으로 인한 감리실적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전문회사간의 흠수합병 시 합병계약에 의거 피 합병회사의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 합병회사의 실적이 합병회사에 승계될 수 ...(답변일:2011-02-15) |
| [시공,건설기술]주차관제장치를 제조 설치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2-15, 질문자:enfWogksquf2222, 조회수:2185,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는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등 시설물의 완공을 위해 조립․설치하여 공사기간 또는 일정 ...(답변일:2011-02-1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시공능력의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표시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답변일:2011-02-14) |
| [계약,하도급]하도급직불의 타당성 [새창] (질문일:2011-02-14, 질문자:c114, 조회수:1763,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는 하수급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경우라면 지급해야 타당한 것이나 ...(답변일:2011-02-1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설공사실적 인정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02-11, 질문자:wkdgmltkd1234, 조회수:1632, 완료) 건설공사 하도급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통보 유무로 하는 것이 아니며,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실제적인 하도급계약 및 이행사실이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답변일:2011-02-11,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가족수당의 임금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업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됨. 2. 가족수당이 가족수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지급...(답변일:2011-02-11)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새창] 유권해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ｏ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답변일:2011-02-10) |
| [시공,건설기술]하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새창] (질문일:2011-02-10, 질문자:eogksrjstjfguq4544, 조회수:147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답변일:2011-02-10, 답변자:c114) |
| [기술자,자격증]현장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새창] (질문일:2011-02-09, 질문자:wjddustnr1123, 조회수:2043,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중배치는 금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답변일:2011-02-09,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 일방타절여부 긴급 질의 [새창] 유권해석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함)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답변일:20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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