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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하여야 하는지
□ 현 황
O A공사명 :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차공사가 공도이행방식인 경우의 전차 ...(답변일:2004-07-29) |
| [입찰]■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건설공..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답변일:2004-07-29) |
| [입찰]■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 계약 가능 여부
O 국가기관에서 .. [새창] 유권해석 O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이 전문건설업에도 적용가능한지
예산회계법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시..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5, '95.7.10)제8조의 규정에의거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여부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답변일:2004-07-29) |
| [입찰]■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최근에('95. 7. 6) 공포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당청이 '89.12.27 계약체결한 ○○시수요 "○○공원 및 동물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행하는 정부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지시 처분 취소청구의 소"등의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예：집행정지결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예산회계법 ...(답변일:2004-07-29) |
| [입찰]■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입찰 당일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교부받고(날인 필하고)입찰마감시간이 .. [새창] 유권해석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답변일:2004-07-29) |
| [입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자격 제한에 대하여
정부 유인물을 인쇄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가 ○○○ ..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등을 한 자가 있을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 불응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폐사는 대표사 A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1. 공사계약내용
가. 공사명：○○○건설공사(턴키..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체결할 수가 없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하에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국가계약..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1. 당사에서는 "○○시청 민원실 증축공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 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답변일:2004-07-29) |
| [입찰]■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서제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계약 가능여부
1. 경쟁계약시만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시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봄. 2. 질의 "2"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군에서 '95.2.3-'95.2.10 기간중 지역제한방법에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동공사의 입찰시 담합행위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1. 질의배경
'97.11.14 일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 부도시 잔존구성원의 시공책임 및 범위
가. 수급체대표자..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 2] 공...(답변일:2004-07-29) |
| [입찰]■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회사(법인)가 ⓐⓑ 2명의 대표이사로 A.B 2..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1. 현 황
가. 건설공사：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 ...(답변일:200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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