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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1. 계약이행상황
가. ○○공사에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답변일:2004-07-29) |
| [입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다"목에 의해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여 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 기본설계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1. 공사개요
가. 입찰방식：일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바, 발주기관의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 입찰시 재입찰가능 여부등
1.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시행중인 ○○공사등은 각공구 2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을 시행한 날에 동일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실시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을...(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C”판정자에 대한 직업병 인정여부
(1) 특수검진결과 “C”급으로 판정이 나와도 직업병으로 인정 .. [새창] 유권해석 (1) 특수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자란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자라는 뜻이므로 - 상병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답변일:2004-07-29) |
| [건설정책]주말농장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비농민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을 목.. [새창] 질의회신 비농민이 주말농장 .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규정상 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음. 비농민이 농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현지 거주요건 및 농업영위 요 ...(답변일:2004-07-29) |
| [입찰]■ 대안입찰에 있어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새창] 유권해석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의 제출을 허용한 입찰인 경우에는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과 함...(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답변일:2004-07-29) |
| [입찰]■ 대안채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우리회사는 부분대안 입찰방법(원안+대안)으로 발주..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답변일:2004-07-29) |
| [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T/K)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1. 현 황
'97.1.1 이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답변일:2004-07-29) |
| [입찰]■ 턴키입찰의 설계비보상 시점 및 낙찰자선정 관련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 150, '..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통지 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며, 2. 국가...(답변일:2004-07-29) |
| [입찰]■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1. 공사개요
공사명：○○건설공사
공사기..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안 채택없이 원안입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입찰의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통보시 차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 가 ..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 ...(답변일:2004-07-29) |
| [품질,안전]난청검진결과 고음역내이성난청이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난청검진결과 판정.. [새창] 유권해석 (1) 의학적으로 난청은 고막과 중이에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 청각신경의 수용체가 있는 내이와 청신경 및 청신경중추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들이 함께 발생하는 복합성 ...(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일반 질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휴직·병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D2 판정 .. [새창] 유권해석 고혈압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구체적 소견이 있을 경우 휴직·병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혈압환자 또는 간장질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답변일:2004-07-29) |
| [품질,안전]소음이 몇 dB이하일 때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음성난청자로 판정받은 작업자의 ..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소음성난청유소견자 포함)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진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야 하며, 소음측정결과 90dB(A)이하인...(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부문해제·해지 가능여부
공동도급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1. 현황
O 공사명 : OO경기장 건립공사
O 계약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답변일:2004-07-29) |
| [보험]■ 공동도급계약 대가지급시 일부 구성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 공사개요>
- 공사명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 ...(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공동도급(5개사)으로 계약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 ...(답변일:200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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