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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책]폐기차를 이용하여 음식점을 할 경우 건축물인지
폐기차 2칸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으로 이용코자 하 .. [새창] 질의회신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서, 폐기차를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규모·용도...(답변일:2004-07-29) |
| [입찰]■ 공공질서 및 안정유지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 제외 가능여부
무선망 중계장비등의 유지보수 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질서 및 안정 ...(답변일:2004-07-29) |
| [입찰]■ 국제입찰시 협정비가입국 참가가능 여부 및 내·외국법인의 구분 등
'97.1.1부터 시행되는 국가를당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① 및 ②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은 동 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답변일:2004-07-29) |
| [입찰]■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세금완납증명서 등 제출방법
당사는 ○○시 관내 중소건설업체로서 ○○시청에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답변일:2004-07-29) |
| [건설정책]용도변경가능여부
ㅇ 유원지조성계획상 휴양시설인 휴게실은 건축법상 용도는 무엇이며 휴게음식점으.. [새창] 질의회신 ㅇ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유원지·항만·공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답변일:2004-07-29) |
| [입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세금계산서등 제출자 명의
당사는 ○○발주기관이 발주한 ○○증축공사 중 철..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상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답변일:2004-07-29) |
| [입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제품 제조·구매시 국제입찰제외 여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1억5천1백만원(현재 2억원) 이상인 바, 다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답변일:2004-07-29) |
| [입찰]■ 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답변일:2004-07-29) |
| [건설정책]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 .. [새창] 질의회신 ㅇ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11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10조 및...(답변일:2004-07-29) |
| [입찰]■ 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회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입찰공고내용중 입찰참.. [새창] 유권해석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4-07-29) |
| [입찰]■ 용역적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금년 1.1부터 시행된 국가계약법개정시행령중..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51억원 - 현재 2억원)이상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낙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답변일:2004-07-29) |
| [입찰]■ 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 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하 ..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답변일:2004-07-29) |
| [입찰]■ T/K적격심사 가격평점 산정시 [최저 입찰가격] 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적격심사를 위한 입찰가격평점 산정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산출내역서 재조정 가능여부
대형공사계약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입찰관련 질의회신
1. 우리시에서 ○○○ 건설공사를 하고자 Turn Key 방식에 의거 계약절차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1. 일괄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1. 시공자 의견
A안)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답변일:2004-07-29) |
| [입찰]■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사에서 통과되어 적격심사를 한 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답변일:2004-07-29) |
| [입찰]■ T/K입찰에 있어 [입찰일]은 언제인지
당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설계·시공일괄입찰을 통하여 ○○○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날임.(답변일:2004-07-29) |
| [입찰]■ 대안입찰시 원안입찰만 시행된 경우 내역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 발주 94년 6월 23일 계약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대안입찰없이 원안입찰방법(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배부후 ...(답변일:200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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