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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근로금지 및 제한의 적법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의사의 진단이라 함은 병명의 진단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검사성적을 토대로 전체적인 진단소견과 사후조치 즉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 치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B형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 고시 ...(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치료법이 없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는 전염병, 정신질환 및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 ...(답변일:2004-07-29) |
| [환경관련]주거환경개선사업 [새창] 질의회신 A : 종전에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공사등만이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신법에서는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의 건설을 금지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 정비계획 및 주택법 ...(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발병일이 미상인 질병의 D1 판정 결과의 사후조치는 [새창] 유권해석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과는 다른 문제임. (2...(답변일:2004-07-29) |
| [시공,건설기술]숙박시설의 객실내 현관 등의 거실면적 산입여부 [새창] 질의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 내부에 화장실·현관이 독립적으로 설치 ...(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진폐판정후 재검진에서 정상판정 받은 자의 사후관리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진단결과 질병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 건강진단결과...(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2차건강진단 비용부담주체 및 질병자에 대한 해고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2차검진 대상자의 검진료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2)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업무 ...(답변일:2004-07-29) |
| [건설금융]건설공사 하도급의 통보 및 일괄하도급 [새창] 질의회신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답변일:2004-07-29) |
| [인사,노무,산재]건강진단결과에 따른 해고 등의 조치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 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 ...(답변일:2004-07-29) |
| [건설정책]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5∼6..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52, 2003. 1. 8.) 건축법상 도로라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시...(답변일:2004-07-29) |
| [입찰]■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조정절차 및 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조달을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양허금액)은 '96.2.27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제...(답변일:2004-07-29) |
| [환경관련]시공자 선정관련 경과 조치
Q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 [새창] 질의회신 A : 조합설립인가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어야 하므로 - 조합설립인가전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답변일:2004-07-29) |
| [입찰]■ 개방규모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예정용역사업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97.1.1이후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5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인 바, 동 법률 ...(답변일:2004-07-29) |
| [입찰]■ 국제입찰시 외국업체와의 실적보완 가능여부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 방법
정부조달시장 개방('97..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사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답변일:2004-07-29) |
| [입찰]■ 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1. 주요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 ...(답변일:2004-07-29) |
| [입찰]■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 대가 직불과의 우선채권여부
당사는 ○○시청 발주 하 ..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답변일:2004-07-29) |
| [시공,건설기술]건설공사대장이란? [새창] (질문일:2004-07-29, 질문자:memseek, 조회수:1083, 완료)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답변일:2004-07-31, 답변자:kjpark) |
| [입찰]■ 국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국가기관이 국제입찰대상공사를 실적을 요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경우 입 ..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에 있어서 공사 등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외국기업의 ...(답변일:200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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