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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여부 [새창] 질의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답변일:2004-07-30) |
| [건설사업관리]교통광장이 도로인지 [새창] 질의회신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시장등이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통광장...(답변일:2004-07-30) |
| [건설정책]도시기본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종지구단...(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강진단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⑴ 질의 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 ...(답변일:2004-07-30) |
| [경영]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 ...(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 공동수급 ...(답변일:2004-07-30) |
| [건설분쟁]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현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 ...(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와 동 보증금 반환시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답변일:2004-07-30) |
| [건설분쟁]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 ...(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일부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책임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4-07-30) |
| [경영]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2. 기성대가의 개 ...(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구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바, 이미 기성부분이 발생되어 기성대가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답변일:2004-07-30)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수 ...(답변일:2004-07-30) |
| [건설분쟁]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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