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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⑴ 공동도급공사의 산재처리에 있어서 업체별 윤번제 적용은 당사자간의 내부규 정이므로 우리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산재처리는 구체적 사안별로 피 재근로자와 보험가입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등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 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 률 산정기준에 의거 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년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의 합계와 동기간중 국내공사 실적액으로 근로자수를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하자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하자 보수공사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당해 하자보수공사 시공업체의 재해율 로 산정됨 ⑵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모두 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 책임과 재해율 산정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 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 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답변일:2004-07-30) |
| [환경관련]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새창] 질의회신 A : 동규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신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 또한, 동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종합건강진단을 근로자건강진단으로 인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노·사간 합의에 의해 노동부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종합건강진단 의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면 근로자(일반, 특수)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 ...(답변일:2004-07-30) |
| [건설정책]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새창] 질의회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일반건강진단기관의 변경시 노동부규정과 복지부지침의 상호중복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⑴, ⑵에 대하여 -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비용을 '95. 5. 1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보건예 방사업실시지침(매년 발간 시행)에 의하여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 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 ...(답변일:2004-07-30) |
| [건설정책]도로의 지목변경 [새창] 질의회신 ㅇ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 ...(답변일:2004-07-30) |
| [시공,건설기술]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새창] 질의회신 (건축58070-2176, 2003. 11. 25.)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질의요점 1. 채용신체검사를 채용시 건강진단으로의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 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그리고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 으로서 그 검사항목은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용접작업자가 6월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토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답변일:2004-07-30) |
| [설계,감리]조적식구조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 및 증축가능 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바닥·지붕 및 계단을 제외한다)가 조적조인 건축물은 높이를 13미터(처마높이는 9미터)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ㅇ 동 기준 제13...(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강진단결과보고를 병원의 검진확인서로 대체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98년 1월1일이후 실시분에 대하여는 보고의무가 없어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97.10.16)제105조 개정으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작성·보고의무가 면제됨 (답변일:2004-07-30) |
| [건설정책]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동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연접개발여부와 관계없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답변일:2004-07-30) |
| [시공,건설기술]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 적용여부 [새창] 질의회신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조제4항의 연접개발도 동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 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⑴ 질의 ⑴에 대하여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 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 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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