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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건설현장의 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 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95억인 현장(2001. 2월 착공예정)으로써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는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 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 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은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9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 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 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조원의 수당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 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산안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에 의거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위탁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 2 항목4 사업장안전진단비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이 안전관리비 삭감정산 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고시 제91-57호('91. 9. 27)의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 비 용”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인건비외 5개 주요비용으로, 후자는 작업중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로 세분되어...(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교육장에 정수기를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에 의하면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중에 발생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된 사업체(귀 질의의 대표회사)의 재해건수에 포함 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규정에...(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하자보수공사도 기술지도 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 하자보수공사는 당초의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공사금 액이 3억원(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이라면 -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및 공사종료 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 항으로써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존도로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술지도미체결시 안전관리비 환수금액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진척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명확한 정의는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3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작업자의 포상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새창] 유권해석 정산시기에 대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시 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휀스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외 비목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별도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표준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 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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