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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8. (본사사용비)에 의하여 건설회사 본사의 안전전담부서 운영을 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조업의 출장작업”도중 발생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재해자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 공동시공방식(전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여 공동계약을 시공 하는 경우)은 공동기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 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 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 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고시 제95-4호 제7조 참조) - 위와 같은 무과실사고 여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이상의 심사단 을 구성...(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2항 다목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는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특고압선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우리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 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 (1. 1. ∼ 12. 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술지도 제외 사업장으로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 지도대상제외 공사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 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 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 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법개정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사업장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 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명기된...(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용접부 단자부에 절연테이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⑴에 대하여 용접기 단자부의 절연테이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질의⑵에 대하여 폐수처리장소의 위험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고, 황산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내산장갑, 내산화, 내산...(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를 대체하는 통신수단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 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는 [새창] 유권해석 ▣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 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 사항이 누락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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