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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계다리 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 우리부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입찰참가 자격사전 심사제도(일명 P.Q제)적 용 등을 위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지난 1년간 전국건설현장에 서 발생된 모든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같은 기간...(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초일류기업 인증수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시 증빙자료는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 전관리비 등에 의하면 안전경영진단비용 및 협력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 인건비 정산시 공사계약 내역서상 인건비인지, 실투입 인건비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별표1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 은 실제 투입·사용한 인건비를 말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기원제 행사로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도중 기술지도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기술지도수수료는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 인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기 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준공기한 경과후 정산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때 기술지도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11) 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술지도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규모로 공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 및 지도횟수 산출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 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장소 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주처 및 공사지역이 주한미군 및 주둔지역일 경우 기술지도 실시 여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 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 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 정산시 실비정산개념으로 해서 기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물품의 구입등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때를 안전관리비 지출시점이라 할 것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 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 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⑵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 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비계에 추가적으로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2차 건강진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사후내용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시 또는 일 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술지도 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인지, 구조물착공인지 [새창] 유권해석 ⑴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제3조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 조 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 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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