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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지하철 건설현장의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충전식 비상등은 정전시 근로자의 피난이 목적이라면 건설업표준안 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 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퇴직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 되는 비용임. 따라서, 귀 질의의 회사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위로금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흡연장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은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으로 귀 질의의 흡연실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흡연실 설 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 증·감액시 기술지도수수료는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3호 가목에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망사형조끼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 표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 이 가능한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Key Lock System 설치·해체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귀 질의의 Key Lock System은 고소작업에 있어 작업근로자의 승강·이동시 안전대를 부착하기 위한 시설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토류벽 가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토류벽 가시설 공사는 기시공한 법면에 대한 우기중 붕괴 및 토사 유실에 따른 복구작업으로 공사의 진행상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낙하·비 래물에 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칼라프린터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칼라프린터는 사무용기기로서 1회성 경비인 사진인화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으며 칼라프린터의 구입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담당자로서 별도의 임명장 등 서류상의 근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당 등 안전관리비 사용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의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 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월 급여액의 10% 이내의 안전담당자 업 무수당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표준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 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 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 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물내부 바닥청소 작업시 분진집진차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동절기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 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 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 극 등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경 우 동 피뢰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터널공사 환기휀 설치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 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별표2...(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중 안전관리비 목적외사용의 책임은 [새창] 유권해석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므로, 귀 질의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 있어 과태료부과 대상 자는 당해 공사를 주관하여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으...(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벽이음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은 시공작업에 필요한 쌍줄 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만큼 동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 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교육시 식대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현장내 안전교육시 근로자에 대한 식대는 공사원가 구성상 복리후 생비에 해당하므로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는 [새창] 유권해석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에 있어 무재해 목표달 성에 따른 현장의 자축 및 광고적인 측면에서 제작되어 현장 근로자 등 관계 자 외에 배포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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