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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하자담보약정기간의 해석 [새창] (질문일:2011-03-10, 질문자:tkatjd1111, 조회수:1658, 완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답변일:2011-03-1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 저가심의 시 심의대상 품 [새창] (질문일:2011-03-10, 질문자:c114, 조회수:1145,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부실벌점 부과절차 [새창] (질문일:2011-03-09, 질문자:WKDWKDUS1110, 조회수:2083, 완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4호 마목과 바목에서 정한 바...(답변일:2011-03-09, 답변자:c114) |
| [건설업등록,변경,갱신]대표자 개명이 기재사항 변경신고 해당여부 [새창] (질문일:2011-03-08, 질문자:gksfktks6495, 조회수:215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답변일:2011-03-08,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새창] 유권해석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에서 하도급대금지급방법은 목적물인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가 법정지급기...(답변일:2011-03-08) |
| [계약,하도급]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 설치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07, 질문자:WJSRHKWKD1111, 조회수:1843, 완료)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답변일:2011-03-07,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하도급에서 부가세는 어디로? [새창] 유권해석 O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답변일:2011-03-07) |
| [계약,하도급]불법하도급의 착수시기 [새창] (질문일:2011-03-04, 질문자:rlaehddnr3333, 조회수:175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 ...(답변일:2011-03-04,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법 시행 이전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공장설립 후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장설립을 하여 사실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추후 기존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증축한 후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개발 없이 단...(답변일:2011-03-04) |
| [건설업업무][공사대장통보]단가계약 통보여부(통보방법) [새창] (질문일:2011-03-03, 질문자:rnwkaks1117, 조회수:1951, 완료)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단가계약공사인 경우 계약시 도급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답변일:2010-03-03,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일 경우 기술지도분야는 [새창] 유권해석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로...(답변일:2011-03-03) |
| [건설일반]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새창] (질문일:2011-03-02, 질문자:c114, 조회수:2159,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02, 질문자:c114, 조회수:2175,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계약,하도급]폐기물에 대한 하도급건 [새창] (질문일:2011-03-02, 질문자:rnwkaks1111, 조회수:2342,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일반]도급하한 금액적용시 전체공사예정금액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인지 [새창] (질문일:2011-03-02, 질문자:rnwkaks1111, 조회수:2301,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설계,감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관련 질의 [새창] (질문일:2011-03-02, 질문자:rnwkaks1111, 조회수:2646, 답변없음) 총답변자:0 |
| [건설업업무]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의 뜻 [새창] (질문일:2011-03-02, 질문자:c114, 조회수:2422,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건설하도급직불과 전부명령과의 관계 질의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판단할 사항이아니며, 민사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답변일:2011-02-28) |
| [건설업업무]공무원인 건설기술자가 공로휴가중인 경우 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인정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로휴가중일지라도 공무원으로 재...(답변일:2011-02-25) |
| [건설업업무]야간작업 할증관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없는 것이나, 계약당당공무 ...(답변일:201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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