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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방송용 앰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방송앰프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보다는 현장내 근로자의 호출 및 기 타 연락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 로 사료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현재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물 등 구입비는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단가 전액 을 인정하여 주고 있어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할 경우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불가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시설물의 해체비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현장내 설치한 안전시설물의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 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원가 구성 상 "폐기물처리비"에 해당하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표준안전관리비는 원·하청간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 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표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현장내 근로자 숙소에 방충망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동 규정에 작업장내의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 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현장내 숙소에 설치하는 방충망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회사마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안전시설 구입시 순수 구입비용과 별도로 시공사 자체 회사마크를 각인 또 는 부착하는 비용이 있다면 동 비용은 회사에 대한 광고비용으로 안전관리비 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⑵ 안전시설비 및 개...(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계상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표준안전관리비는 원·하청간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 며, 하청에서 사용한 금액을 사용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원청에서 정산할 수 있으나, 이때 이 금액은 해당 하청에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토공사 진행중 지하유출수로 인해 지하구조물 작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 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현장개설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 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방음조치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방호벽은 해당 소음원에 설치하여 소음을 근원적으로 차단, 현장에 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음설비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한 소 음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귀 질의의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 (유지보수비 포함)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추락·낙하물방지망등 안전망의 검정기준은 [새창] 유권해석 ⑴ 안전망의 검정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망검정기준은 위험·기계기 구 방호조치 성능검정규정(고시 제 98-65호, '98. 12. 18) 제24장 안전방망 제437조(강도)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을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 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배처플랜트선에 전동식 사다리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안전사다리는 가설통로와 마찬 가지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설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 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 비용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터널공사 환기휀 설치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 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별표2...(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가스영향평가서 제출검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고, 귀 질의의 가스안전영향평...(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용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실제 구입·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터널발파시 터널입구에 방폭문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방폭문이 터널 발파시 비래물 및 소음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중장비 사용이 건설현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이라면 동 중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 용이 가능할 것이나,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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