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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설계외 안전통로 및 계단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작업)통로 및 안전(작업)계단은 시공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가설 재이고 공사원가계산서상 가설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처럼 지하굴착작업장의 작업환경이 "TOP-DOWN"공법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유입과 작업중 발생한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라면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등...(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교육장의 설치를 인접건물로 임대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사업장의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관련하는 조직하에서 계속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해양수질오염 저감대책 방안으로 침사지 설치비용과 수해방지대...(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 고시개정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 조 제1항에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제371호, '98. 3. 27)제12조 제1항에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 23) 제7 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 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별표2...(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크레인·리프트등의 완성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 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 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근로자 건강관리 항목은 [새창] 유권해석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반건강진단 항목은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2회이하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별표2 사용내역중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2회이하)"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현장에서 원·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유압식리프트는 이동식틀비계, 사다리 등과 같이 주로 2M이상의 해당 작업장소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장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 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 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위험경보기(인체 원적외선 감시)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근로자가 위험장소 접근시 적외선 열감지 센서로 감지하여 빛과 소리로 위험 성을 경고하는 귀 질의의 위험경보기는 현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인 야간 작업시 경광등,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등과 같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표준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발주자 확인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수급...(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담당자의 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 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초일류 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제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초인류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자료제본 및 인쇄, 심사수수료 등은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안전경영 진단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사 료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점검/순찰시스템 구입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터치체크시스템"은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 에 대한 근무관리 및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건설근로자 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인 표준안전관리비로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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