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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사용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⑴, ⑵에 대하여 - 고시 제91-57호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으로 구분 되는데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별도 계상비용은 공사현장 특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 조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 에 소요되는 비용중 -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하나 교통 비, 출장비 등은 사용할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 조 제1항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택지개발조성공사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부지정지공사 등 일반적 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서 단독발주한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 당하며 그 외에 페수종말처리장공사, 기설도로 확...(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이지콜"이라는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을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부착하여 활용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인접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전력구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새창] 유권해석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송전선로의 지중화공사에서 관로·전력구 등의 지중 전력구 구조물축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건설업표준안전 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별표1 주:...(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단가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3조에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 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제5 조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 바 - 이때 공사...(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 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 상기 각 항목별 비용중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 단, 작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 집행 은 불가함(초과 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가설조명 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설조명 설치시 근로 자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포장공사는 순수 포장공사만을 의미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 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 인 바, ⑵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 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정산이 가능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2항 및 '97. 12. 23 개정 된 고시 제97-42호 제7조 제1항에 공사설계내역서...(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자체안전교육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외부 위탁교육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체 안전교육비용 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 에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병"설이 타당함 -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동 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 조 제3항에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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