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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별 표2의 기본비용 사용예시상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리프 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에만 해당되고 -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귀 현장의 경우 의료시설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 할 수 없으며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건강진단비와 구급기재 등에 총액의 10%이내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간호...(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서류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상· 사용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동도급계약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 에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 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공동도급계약...(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 관급자재비가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 및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함 -사유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안 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행정목적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공사종류는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 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득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 동부고시) 제4조 계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⑵ 따라서 발주자가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방진막, 차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인근주민을 위한 차음벽 방진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보 건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 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이주 및 기타비용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에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의 대상액 산출 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⑵ 이때, 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 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 항, 3항('95. 5. 1개정)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 '95. 1...(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조치는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 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자기공사자)임 ⑵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건설안전기술사가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 비 등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는...(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N·F·B(자동전격차단기)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N·F·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 다는 -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8조제1항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4 호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항목에서 "안전관리자...(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된 자재가 해체후 본공사용으로 사용되어 재료비의 중복사용과 안전시설 목적외 외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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