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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산재]원·하도급사간의 안전관리비에서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항목별 사용내역 기준을 초과였을 경우는 [새창] 유권해석 질의 ⑴, ⑵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기준(노동부고시 제97-42 호, '97. 12. 23)제6조 및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이상을 별표2의 사용내역 및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 사업을 타인에게 도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 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 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8조제1 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 한 기자재(...(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 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 건 ...(답변일:2004-07-30) |
| [건설정책]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과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있는 바, 운동시설에 속하는 골프연습장은 타석을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에 속 ...(답변일:2003-09-29) |
| [인사,노무,산재]철골 또는 강교제작 공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 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시 1인 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시 2인을 선임 (매 500억원 또는 200인 증가시 마다 1인씩 추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건설공사 종류는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단일도급공사로 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 공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목적물의 사업종류[일반건설(을)]에 해당 하는 공사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본사 안전관계자 등 사내강사의 안전교육은 당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 으며 법상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을 현장관계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이므 로 -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에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 원도급업체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재의 범주는 [새창] 유권해석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 가 없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도급인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 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은 제3조에 의 하여 "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 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그 계상방법은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 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현장주위 건물의 일부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총공사금액 범위가 추정계약금액인지 [새창] 유권해석 ⑴ 귀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CATV 가입자 인입선 시설공사"는 발주자와 건설업 체간에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계약 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 주자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노동부고시 제91-57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제2 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 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답변일:2004-07-30) |
| [인사,노무,산재]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 - 105, '95. 7. 10)제18 조제3항에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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