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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 ...(답변일:2003-09-29) |
| [입찰]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에는 설계서가 변경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여부가 ...(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수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단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 ...(답변일:2003-09-29) |
| [입찰]건설기계장비 비목군 편성시 해당품목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비목...(답변일:2003-09-29) |
| [입찰]신기술, 신공법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 ...(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작성가능여부등 예정가격 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63, '97.1.11)"은 추정가격이 58.3억원 미만인 공사와 추...(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하도급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낙찰자 선정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건기법시행규칙 제13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관련도서(기술제안서 등)에 대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 ...(답변일:2003-09-29) |
| [입찰]낙찰자를 결정한후 동가입절차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적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답변일:2003-09-29) |
| [입찰]조정기준일이후에 설계변경을 한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한 및 보종시공시 연대보증인의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협의 한 후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증감된 공사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세금계산서등 제출자 명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상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 및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답변일:2003-09-29) |
| [입찰]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산정시 적용환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답변일:2003-09-29) |
| [입찰]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답변일:2003-09-29) |
| [입찰]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답변일:2003-09-29) |
| [인사,노무,산재]안전관리비 부족계상시 책임소재는 [새창]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 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 ...(답변일: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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