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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1동 8세대씩 업체별 별도 건축허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대지라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토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3인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무면허업자가 시공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바...(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천㎡가 넘는 층의 피난계단 [새창] 유권해석 지상 6층 건축물 중 5층(운동시설) 5천㎡, 6층(판매 및 영업시설) 4,500㎡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가 넘는 경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심의시 건축위원회의 임의조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관으로서 동법 제7조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원들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역사의 건축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속철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동산중개소의 일반업무시설내 개설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동일 건축물안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주택단지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에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발코니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바 건축물의 노대(발코니)부분은 그 면적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 노대부분의 바닥면적은 주택일 경우에는 동항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속실의 출입구에 방화샷타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제3호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교통광장이 도로인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시장등이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통광장...(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교통광장이 도로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시장 등이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통광...(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미관지구 후퇴선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제51조 및 법제52조의 규정을 적...(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동일인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건축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층수에 산입되는 승강탑등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 하는 것인 바, 질의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재동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보아 인접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층별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산정 기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야 하는 바, 이 경우 거리산정의 기준은 건축물 마감후 외벽면으로부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 부분에 채양등 설치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구조물이 아닌 난간벽등으로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질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높이제한 완화구역내 공개공지 확보시 사선제한 완화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67조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제47조, 법제48조, 법제50조 및 법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52조 높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새창] 유권해석 1), 2), 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시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인 바, 연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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