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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T/K공사입찰의 설계비보상 및 실시설계적격자의 실시설계 부적격통보시 차순위자의 실시설계 제출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3)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답변일:2003-09-29) |
| [입찰]전차시공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로서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할수없는 경우 일부구성원만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조정금액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비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 ...(답변일:2003-09-29) |
| [입찰]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인건비와 관련...(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의 계약불이행시 보증서발급에 따른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가능여부 및 계약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의 경우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1식단가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 04-104-5, '98.2.20)"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답변일:2003-09-29) |
| [입찰]2단계 경재입찰시 규격부적격자도 재공고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경우등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작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한 건축허가 [새창] 유권해석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이미 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전망용 엘리베이터를 비상용승강기로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비상용승강기는 화재시 소화 및 구급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전망용엘리베이터는 비상용승강기로는 부적합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한필지의 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 [새창] 유권해석 한필지의 대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원 및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46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동방화문 안쪽에 유리문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갑종방화문이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에 설치된 것이라면 이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부가 갓복도식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의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게단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주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등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절차(신고)를 위반한 가설건축물의 추인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질의의 경우 당해 허가관청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숙박시설의 객실내 현관등의 거실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인바, 건축물 내부에 화장실·현관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지역내 건축허가 제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타법령의 근거에 의거 건축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변경 및 증축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새창] 유권해석 기존건축물에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용도변경 허가나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동규칙 제23조의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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