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511 of 554 (11,077 건) |
| [설계,감리]복합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새창] 유권해석 공동주택과 기타 용도가 복합으로 된 건축물은 공동주택부분의 층이 16층이상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부속건축물의 시공중 위치 변경이 일괄처리 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인 바,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표준설계도서(건설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계사와 퇴비사에 대한 표준설계도서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인 바,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표준설계도서(건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축물의 증축 [새창] 유권해석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된 건축물일지라도 현행 건축법령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증축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수선과 증축을 동시에 하는 경우 신고사항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피난계단설치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함은 동 용도에 부수되는 계단실·화장실·기계실등의 면적도 포함되는 것이며, 하나의 건축물내에 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주택의 복도 계단실의 방화구획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동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를 방화구획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계단...(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에 의하여 판결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검사 여부 [새창] 유권해석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취소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지 건축허가취소처분 그자체를 잘못되었다...(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용건축물을 개축하여 기부체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개별법령(항공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건축 ...(답변일:2003-09-29) |
| [입찰]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관련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에 기인한 수입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약기간연장 및 관급자재대체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원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기준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답변일:2003-09-29) |
| [입찰]디자인공모 당선자와 감리용역계약까지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설계용역계약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를 실시한 경우 동 공모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금직불은 승인통보된 하도급계약만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대가가 지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직접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2차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답변일:2003-09-29) |
| [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가.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8.3억원미만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51억원미만인 용역 및 물품제조(물품구매는 제외)나. 기초금액의 작성1) 소속기관장의 보조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 ...(답변일:2003-09-29) |
| [입찰]용역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일:2003-09-29) |
| [입찰]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답변일:2003-09-29) |
| [입찰]T/K적격심사 가격평점산정시[최조입찰가격] 및 T/K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적격심사를 위한 입찰가격평점 산정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함.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낙...(답변일:2003-09-29) |
  511 512 513 514 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