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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대지내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와 인접대지와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산정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은 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산정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동조제2항은 한 대지내에서 지표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조권 확보 규정 완화적용시 도로폭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호의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복합건축물의 건축시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다가구용단독주택이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시 동일건축물의 규모포함)로서 3층이하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바, 이경우의 "동일건축물"이란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협의로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공사는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바, 건축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사가 중단된 경우 감리상주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건축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의 사선제한에 관한 도로폭 적용시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후퇴선까지의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분류시 바닥면적 산정에 따른 공용면적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동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화장실·복도·주차장등)되는 면적의 공용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포함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를 따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법상 공유면적·전유면적의 산정등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전유면적, 공유면적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타구역안에서의 건축시 건축물 연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 기타 구역안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건축주중 1인의 건축주명의 변경 날인 거부시 변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주의 명의변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명의변경서에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확인이 된 경우 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를 득한 복합건축물의 주택건설촉진법령 개정으로 주거비율 변동시 건축설계변경허가로 반영 가능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이 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주택부분의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가설건축물의 미관지구내 심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가설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시공업체 교체시 공사포기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제23호의 서식에 의하는 바, 이 경우 공사시공사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공사시공자의 공사포기서 없이도 공사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작물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분리하여 공작물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축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용 검사전 사전입주자 및 공사감리자 처벌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사전입주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할 수 있겠으나,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관계법령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시설내 학교시설의 건폐율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조성시 옹벽설치 가능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대지의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 26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규칙 별표6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토부분의 높이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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