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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공사대장통보]국가계약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1-03-29, 질문자:rlarkddnr990, 조회수:1494, 완료)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은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2011-03-2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정정가능여부 및 관급자재부족시 처리방안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답변일:2011-03-29) |
| [기술자,자격증]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충족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28, 질문자:tlsrhkdtlr3333, 조회수:2097,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2호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답변일:2011-03-28,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CM영업을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 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답변일:2011-03-28) |
| [건설업업무]조경유지관리용역업무도 건설공사인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25, 질문자:qkrgksquf3454, 조회수:1556, 완료) 1) 귀 질의의 (순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 ...(답변일:2011-03-2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새창] 유권해석 정산시기에 대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일:2011-03-24) |
| [시공능력평가]공사대금 수령과 공사실적 인정여부 [새창] (질문일:2011-03-23, 질문자:rlarkddnr1110, 조회수:2061, 완료) 2004년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제 기성부분이 발생하였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기성실적 증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2011-03-23,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휴업기간 중 감리원 보유 유무 [새창] 유권해석 감리전문회사의 휴업이란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 중 감리원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리전문회사의 등 ...(답변일:2011-03-23) |
| [시공,건설기술]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상·하수도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22, 질문자:qkransrjf2222, 조회수:2152, 완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해 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댐 등의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것 ...(답변일:2011-03-22,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현장발생암 도급단가변경요구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암에 있어 자연상태는 모암을 말하는 것이므로, 크러싱 후의 골재는 흐트러진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2. 귀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3. 귀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 ...(답변일:2011-03-22) |
| [건설일반]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의 구체적 기준 [새창] 유권해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따른 특급, 중급기술자 등의 기술용역 수수료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답변일:2011-03-18) |
| [기술자,자격증]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새창] (질문일:2011-03-17, 질문자:rlarkddnr3333, 조회수:1559,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답변일:2011-03-17,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성립신고 태만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의 급여징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시행령 제64조의 2 규정에 의한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답변일:2011-03-17) |
| [계약,하도급]하도급 대금 감액 및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조정 [새창] (질문일:2011-03-16, 질문자:wjckdgml2222, 조회수:1693, 완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각 ...(답변일:2010-03-16, 답변자:c114) |
| [계약,하도급]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15, 질문자:c114, 조회수:1808,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답변일:2011-03-15,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특급 건설기술자 감리원의 인정 시점 [새창] 유권해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되는 시점은 특급으로 신고·접수 처리된 날 또는 기타 등급으로 신고한 후 소정기한의 경력을 추가하여 특급으로 ...(답변일:2011-03-15) |
| [설계,감리]감리자 교체(공사부진으로 감리계약 종료시) [새창] (질문일:2011-03-14, 질문자:nwwjddms3333, 조회수:2085, 완료) 감리자의 교체는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하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 감리지정권자가 당해 공사현장의 현황 등을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답변일:2011-03-1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는 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일:2011-03-14) |
| [시공,건설기술]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새창] (질문일:2011-03-11, 질문자:rlarkddnr9000, 조회수:1504, 완료)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답변일:2011-03-11,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현장이 여러개로 분리될 경우 기술지도는 [새창] 유권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제3조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을 하고...(답변일:201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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