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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1식공종의 설계변경시 세부품목 등의 계약단가 산출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공...(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 입찰시 재입찰가능 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을 시행한 날에 동일 장소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실시하는 것인 바, 실시설계·시공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시설계적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자를 당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93.9.23자 동시행령 개정시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당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수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분담구성원별 지체상금부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구성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동 책 ...(답변일:2003-09-29) |
| [입찰]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가 직접지급관련 특약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공고내용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하도급대가직불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필요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공사포기시 부정다업자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공동수급...(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하는 바, 이 경우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 ...(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중 또는 부적격 통지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집행...(답변일:2003-09-29) |
| [입찰]시공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완료에 따른 실적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답변일:2003-09-29) |
| [입찰]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원안시공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대안 채택없이 원안입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기술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1),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 기간요건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새창] 유권해석 1),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미관지구내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한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의 대지안의 공지는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지인 것인 바, 이때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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