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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자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등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등이라함은 위반사항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인접한 대지에 별개의 건축허가시 공사감리 [새창] 유권해석 인접한 대지에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의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시 경량칸막이로 구획할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조상·이용상 구분독립된 수개부분으로 구성된 부분이 각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시의 "연면적" [새창] 유권해석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상의 대상건축물중 "연면적"이라함은 단독주택은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공동주텍은 세대별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제3편 위반건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동 건축물을 연접하여 증축시 허가·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은 건축신고로서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건축물이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복합용도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경우라면 건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수의 자동차영업소를 집단화할 경우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95. 12. 30)제4호나목(12)에 의하여 자동차영업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판매시설로 보는 것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관계전문기술자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경우 중간감리보고서등의 서명.날인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 시공자의 신고시기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공사시공자 변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계약관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시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질의와 관련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 아동시설보다는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재분류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온 바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그 구조와 기능·사용목적·이용행태 및 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개정건축법시행이후 위반사항 시정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징수 여부 [새창] 유권해석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개정건축법 시행('96. 1. 6)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의 징수를 중지하는 것이며, 개정건축법 시행이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를 징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준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 [새창] 유권해석 하나의 대지가 지역·지구 및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규정등 타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상주감리시 건축사보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서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건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종합)감리전문회사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한 건축사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적율 산정시 부설주차장 면적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층별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을 호수별로 구분하여 재작성할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이 수개부분의 구분건축물로 이루어져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그 하나의 구분건축물을 다시 세분하여 수개부분으로 구획하고자 한다면 동 구획되는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구분 독립되어 집합건축물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무면허업자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상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건축물의 축조를 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한 것은 건축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등 건축주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위임업무에 따른 부수업무에 대한 위임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에서 기위임된 사항은 따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동 위임업무에 부수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상급기관 포함)의 권한에 속하지만 동장이 이를 종합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업무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동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용도로 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는 적합하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술사"등에 해당 하는 자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등"이라 함은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구조기술사의 자격 (건축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1...(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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