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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공능력공시액 초과입찰에 따른 입찰유무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령 제21 ...(답변일:2003-09-29) |
| [입찰]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금액의 상이시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병기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책임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출연기관등의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관리공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규정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2) 기성대가의 개산급 ...(답변일:2003-09-29) |
| [입찰]PQ심사후 입찰등록전에 공동수급체대표자, 지분율을 변경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 제출시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대표자 또는 출자비율을 입찰등록 마감일 전...(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 겸유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상대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의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면제가...(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입찰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시 하도급.기성대가.공기연장등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3), 4) 국가기관이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선금반환의무, 어음결제의무, 하도급대가지급책임에 대하여 타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2) 국가기관이 공동 ...(답변일:2003-09-29) |
| [입찰]기업의 자금난 완화등을 위한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1. 기성 및 준공대가지급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용도규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개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의 하나의 도로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 완화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롤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과태료의 지방세법에 의한 제척기간 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종전 건축법 제5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토록 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유수면매립 면허후 매립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대지라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청으로부터 매립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된 일단의 토지를 대지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3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토지 일부를 미확보시 건축허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건축 법령상 "대지"라 함은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종교시설내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부속용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주된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50%미만이 되어야 함은 물론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주와 채권자사이의 법원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양받을 자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시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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