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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공용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공용면적이라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촉법에 의한 사건결정을 받은 16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재심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아파트도 16층이상인 경우 이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결정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별도의 심의는 필요 없을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한 위임업무 처리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업무의 처리는 그 위임자(구청장)와 수임자(동장)사이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한 수임자(동장)가 처리해야 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인접한 대지에 별개의 건축허가시 1인의 건축사보만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는 건축허가를 받은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9)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그이상은 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 방법등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확인방법등에 대하여는 별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구조분야 업무 종사자 [새창] 유권해석 기술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에 소속하여 실무에 종사한 것을 말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법령의 개정으로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의 이행강제금 징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정 건축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중지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른 도로와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막다른 도로의 끝에 있는 대지가 다른 도로에 접하여 통행 등에 지장이 없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허가권자가 동 막다른 도로의 길이를 굳이 유지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철판+발포폴리스틸렌+철판)판넬이 불연재료인지 [새창] 유권해석 화재시 건축물의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 61조제1항에서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등의 마감을 불연재료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귀하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음용수 배관의 지름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6호의 규정에서 "지름의 관"이라 함은 한국산업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호칭경(또는 공칭지름)을 말하는 것임2) 동규칙 제18조 별표3 비고란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준농림지역의 용적률 [새창] 유권해석 준농림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은 100%(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로 정하고 있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종교재단의 신도 교육용 강당, 숙소, 식당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는 동 별표 1 제8호나목의...(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수 ...(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기관의 공사용지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면제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이행일 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및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지수조정율방식)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답변일:2003-09-29) |
| [입찰]1식공종의 설계변경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답변일:2003-09-29) |
| [입찰]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조정절차 및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양허금액)은 '96.2.27 개최된 WTO 정부조달위원회 제...(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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