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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연동시 적용대가, 선금공제, 기성대가 공제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은 공사공정여정표상 조정기준일(동 규정상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도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이행 및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체결할 수가 없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하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 기본설계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건축법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건축법 제72조의 공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허가 불허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건축법령과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등에 대한 검토와 건축허가시 건축법령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별법령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며, 주차장 평면도등을 제출하도록 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1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자동차영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동차매매장의 경우에는 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감리중간보고서의 작성시기 [새창] 유권해석 공사감리자가 작성할 감리중간보고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각목의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건축물은 2회(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 슬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장건축물의 건축시 연면적에 따른 신고사항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가능한 면적 500㎡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건축물 면적과 증축코자 하는 건축물의 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 지표하의 지하주차장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나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단서의 규정에서는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착공신고시 건축설비도를 제출하여야하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제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별표4의2의 설계도서중 건축설비도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건축물은 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시 부속용도의 적용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는 개별 용도에 따라야 할...(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주택의 가스보일러 연도설치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가스사업법령이 정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지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장건축물 기둥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나,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운용규정(건행 58550...(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업무시설인 사옥내 견본주택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업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업무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옥의 일부에 건설주택의 분양·공급등 업무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설치가 대수선이나 용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중이용건축물의 증축시 감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개정 건축법령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증축등으로 인하여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라면 증...(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오피스텔 칸막이벽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내화구조 의무대상)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6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이경우 건축법령의 제반규정 및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사가 감리시 감리원의 소속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축사가 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배치하는 감리원은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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