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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개인명의를 법인으로 정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에 신청내용대로 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대상인 옹벽 높이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옹벽의 높이는 옹벽이 설치되는 지표면으로부터 옹벽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층별 사용승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동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이나, 층별 사용승인은 불가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엇갈리게 배치된 2개소 직통계단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2개의 계단이 서로 별개로 구획되어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고, 계단 출입구 상호간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하는 등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라면 이는 2개소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파이프덕트의 수직부분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파이프덕트 등의 점유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된 경우라면 내부설비의 구조·기능상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복도·승강로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답변일:2003-09-29) |
| [입찰]뇌물공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의계약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 ...(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용지확보 및 사용료등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 ...(답변일:2003-09-29) |
| [입찰]제조입찰시 공장등록증 제출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 ...(답변일:2003-09-29) |
| [입찰]보증서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 ...(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의계약금액결정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속공사에 있어서의 당해 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 ...(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답변일:2003-09-29) |
| [입찰]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감...(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던 중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2) 계약상대자는 공사...(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보증금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유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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