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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복합건물에서 주택의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의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과 타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개층(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포함)이하로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660㎥를 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카쎈타등 자동차경수리업용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7)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수리업.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계단탑이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피난계단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서로 다른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시 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560호(내화구조의지정및관리기준) 제2.1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비고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상이한 경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가설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내지 제49조, 법 제50조의2, 법 제51조, 법 제53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층수 및 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의 층수 및 바닥면적 산정은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설비공사 미 완료시 임시사용승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얻은 단위별로 해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수선 허가를 얻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가 그 구조·기능 및 이용 상 별개의 것으로서 대수선 허가를 따로 받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사현장 감리자 배치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시 토목분야·전기분야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등은 각각 분야별 1인 이상 해당공사 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목·전기 또는 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건축사의 현장상주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외에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건축법령과 감리업무세부기준에 따라 공사현장...(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철골구조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은 건축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감리자가 공사중간보고를 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철골조로서 기초공사 또는 지붕슬래브 공사에 있어 철근 배근이 없는 경우 또는 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복합용도의 배연설비 설치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중이용건축물 감리원 배치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의 감리방법 등에 대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초보강 피트의 바닥면적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건축물의 하부공간이 지하층 등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기초보강 및 설비 등 배관의 설치를 위한 공간이라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건축물과 공작물의 일괄 착공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경우라면 공작물에 대한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공작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하철 출입구가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숙사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복합민원처리는 신고시에도 적용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종교집회장의 용도분류시 기존 면적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5)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집회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동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국도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구역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이라 함은 당해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토지굴착 관계전문기술자의 건축사무소 소속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건축사사무소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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