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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1), 2), 3)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자신의 전문건설업면허로 의무하도급율...(답변일:2003-09-29) |
| [입찰]T/K공사의 물가변동을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지수조정율방식)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동시행령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체결후 이행방식(공동→분담) 변경가능여부 및 시공불참여시 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에 의한 하수급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수없어 하수급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이행하던중 하수급인이 부도등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답변일:2003-09-29) |
| [입찰]"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의한 설계변경추가발생비용의 정산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수의시담후 계약체결불응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수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동 낙찰자...(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한 채권양도의 하도급대가직불과의 우선채권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답변일:2003-09-29) |
| [입찰]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와 동 보증금반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계약시 공사를 포기하고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중 1개사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수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변경 또는 보증금추가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 ...(답변일:2003-09-29) |
| [입찰]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은 이번 개정공포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품질관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판매시설 1층 바닥 단열재 설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외기와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을 중부지방의 경우 열관류율 0.5kral/㎡h℃이하 이거나 50mm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토록 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내화도료가 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유해한 변형이나 재질의 변화를 일...(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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