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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농협의 구내식당 및 구판장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은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구내식당은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공부라 함은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개별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및 행자부 행정지시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작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업무시설의 일부를 부동산중개업소로 사용 [새창] 유권해석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규모를 초...(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경량칸막이로 분리한 경우 배연설비의 설치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존 판매시설의 일부에 일반음식점 영업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97. 9. 9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판매시설과 함께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중 별표1 제4호가목(1)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지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로 기분류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종교시설.종교생활시설의 차이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종교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이나, 종교집회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종교생활시설이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 등재시 대지소유자의 승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산세과세대장은 그 적법한 근거가 될 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연접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와 하나의 대지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대장의 분리 기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하나의 대지 안에 2 이상의 건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그라스샌드위치판넬 등이 건축물의 내장규정에 적합한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외부마감이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연면적 400㎡ 미만인 축산폐수시설의 건축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령상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축산폐수시설은 축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므로, 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건축물현황도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변경시 건축물현황도는 동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 건축물대장의 면적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현황도가 없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현황도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물현황도는 동 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의 증감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독서실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독서실은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9)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 각 란의 기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전에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조치 [새창] 유권해석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은 동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4조, 제45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특별조치법령...(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창고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허가여부 [새창] 유권해석 판매유통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과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없이 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으로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률 산출관련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및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K) 산출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이견대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 신청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답변일:2003-09-29) |
| [입찰]수입물품 원가계산시 부두사용료등의 계상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에 통관료등...(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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