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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경우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할수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수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2), 4) 연대보증인의 보증...(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1) 물품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2)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지역제한공사입찰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2항제3호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 ...(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보증금 면제대상확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실제이행비율대로 기성청구할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간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 ...(답변일:2003-09-29) |
| [입찰]재해방지를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 산출시 적용할 재료비 지수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답변일:2003-09-29) |
| [입찰]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숙박시설의 객실과 객실을 연결하는 복도.계단실을 거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집회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객실에 딸린 화장실. 현관은 객실로 보아 거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배연구의 유효면적 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94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연구의 유효면적이라 함은 배연구를 연기감지기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거나 손으로 열었을 경우 실제로 개방된 순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 증축시 신축부분만 일조권 적용을 받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실제면적 상이시 건축물대장 정정 [새창] 유권해석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또는 당해 건축주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이 멸실 된 경우 건축물대장 폐쇄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멸실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말소신청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마감부분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한 규정은 건축물의 화재시 연소방지 및 화재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및 반자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내화피복공사 중 지정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속 사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내화구조의지정및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 - 560호, '92. 10. 21)에 의거 지정내화구조는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건축허가 당시의 지정내화구조의 내용을 일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벽을 갑종방화문의 재질로 구획하였을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유해한 변형이나 재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내화구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컴퓨터게임장의 면적기준 및 허가가능 용도 [새창] 유권해석 컴퓨터게임장 업소의 바닥면적 상한선 및 허가여부는 공중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할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8)의 규정에 의하면 컴퓨터게임장업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상복합 건축물의 용도기재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도는 그 복합되는 각각의 용도(예 : 공동주택+판매시설)로 기재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복합용도 건축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질의와 같은 복합건축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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