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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반]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 자는 개발부담금 ...(답변일:2011-04-20) |
| [설계,감리]설계서 불명확시 시공방법결정 및 설계변경 [새창] (질문일:2011-04-20, 질문자:dlgudtjr1111, 조회수:1846, 완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답변일:2011-04-20,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공사원가반영에 대하여 [새창] (질문일:2011-04-19, 질문자:dlqjadud3333, 조회수:2015, 완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답변일:2011-04-19, 답변자:c114) |
| [건설일반]휴업기간 중 감리원 보유 유무 [새창] 유권해석 감리전문회사의 휴업이란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 중 감리원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리전문회사의 등 ...(답변일:2011-04-15) |
| [시공,건설기술]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범위는?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세요.전주국도관리사무소입니다.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는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답변일:2011-04-14) |
| [건설일반]형태가 특수한 강재거푸집의 사용회수 조정적용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표준품셈에서는 강재거푸집의 전용회수를 구조물별로 30회에서 60회까지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강재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므로 형태가 특수하여 특정구조물외에 다른곳으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강 ...(답변일:2011-04-14) |
| [건설일반]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 [새창] 유권해석 1.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사업장별로 적용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해안 또는 항...(답변일:2011-04-13) |
| [건설일반]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제출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추가수주된 정거장내 건축공사가 동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추가수주에 의하여 기존 제출된 ...(답변일:2011-04-12) |
| [건설일반]현장대리인의 품질시험 검사요원 겸직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요원 및 시설을 배치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는 바,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를 품...(답변일:2011-04-11) |
| [시공,건설기술]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 (임시사용승인) [새창] (질문일:2011-04-08, 질문자:wjsckdgnl3332, 조회수:1924,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답변일:2011-04-08,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공사대장통보제도]재개발, 재건축공사를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시행시 통보여부 [새창] (질문일:2011-04-06, 질문자:qjranss4455, 조회수:1766, 완료) ☞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답변일:2011-04-06, 답변자:c114) |
| [품질,안전]공동도급 계약방식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수립․운영 [새창] (질문일:2011-04-05, 질문자:rkdgudska1111, 조회수:2478, 완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공동도급 계약방식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부가 2010.12월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답변일:2011-04-05, 답변자:c114) |
| [건설업업무]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새창] 유권해석 개발사업시행 시 사업대상토지에 포함 준공되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설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 ...(답변일:2011-04-05) |
| [시공,건설기술]부실벌점부과 가능여부 [새창] (질문일:2011-04-04, 질문자:rlaghlwls1234, 조회수:1578, 완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실벌점부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에 의거 시공중인 ...(답변일:2011-04-04, 답변자:c114) |
| [건설일반]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부 [새창] 유권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제10호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사업」을 각각 별개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답변일:2011-04-04) |
| [건설업업무]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의 형사처벌 [새창] (질문일:2011-04-04, 질문자:c114, 조회수:1000, 미해결) 총답변자:1 |
| [건설일반]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답변일:2011-04-01) |
| [계약,하도급]하도급금 지급의무 및 계약금액의 변경 [새창] (질문일:2011-03-31, 질문자:qkdthdud1111, 조회수:1570, 완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답변일:2011-03-31, 답변자:c114) |
| [건설일반]아파트의 상가나 유치원의 부과종료시점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해야 하는지, 처분가격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부과종료 시점지가로 산정할 수...(답변일:2011-03-31) |
| [기술자,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굴삭기 조종이 무면허 해당 여부 [새창] (질문일:2011-03-30, 질문자:wuddusgkr4455, 조회수:2541, 완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저에 의거 주소지 시·도지사(시·군·구)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 동규칙 제76조에 의한 적 ...(답변일:2012-03-30, 답변자:c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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