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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기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층이상 또는 지하3층이하의 층으로서 당해층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빙축열시스템의 축열조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빙축열시스템은 심야 시간대에 얼음 또는 냉수를 생산 저장하였다가 낮시간대에 냉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절약 설비로서, 축열조는 냉수(얼음)를 저장하는 사실상의 물탱크이므로, 축열조 설치를 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오피스텔 건축기준 [새창] 유권해석 1)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 것2)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 금지3)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4)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신탁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신탁회사'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동일 대지 안에 1차 건축허가 후 다시 건축허가 된 경우 1차 허가가 당연 무효인지 [새창] 유권해석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거실면적 산정시 현관, 화장실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의 거실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용이 아닌 현관·화장실은 포함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시 지하주차장을 전유부분으로 등재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출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 건축주 등은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와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낚시터 관리사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관리사를 낚시터의 부속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군숙소 아파트의 용도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주택이 군사시설보호법 및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등 관계법률에 의한 군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군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의 면적기준 [새창] 유권해석 우리시 건축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동(棟)당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숙사. 숙박시설 또는 다중주택의 분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용도는 건축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 기능. 규모 및 이용형태와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 판단하여 그와 유사한 용도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주말마다 무단 용도변경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축물을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여 반복적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과 의견진술기회를 준 경우라면 동 시정명령과 의견진술기회로써 건축법 제69조 및 제83조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보수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일부 구성원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시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의 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불가피 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상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조정기준일)부터 60일(조정기준일이 '98.2.24 이전인 경우에는 120일)이상 경과]라 함은 계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보수보증금국고귀속(직접사용)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에서 지역업체인 구성원 탈퇴시 해당지역업체인 잔존구성원에게 출자비율을 일괄배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된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의 규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기자재기성인정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검사에 합격된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후 이를 설계서대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동예규 제39조...(답변일:2003-09-29) |
| [입찰]변경전 대표자명의로 한 입찰의 유무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공사의 추정가격이 58억3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일)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답변일:2003-09-29) |
| [입찰]적격심사기준중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가격평점산출시의 소숫점처리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내용에 관해서는 동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임2) 참고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반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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