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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비용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답변일:2003-09-29) |
| [입찰]기계경비등락율 산출시 적용하는 환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 비목에 대한 가격 산정시 환율...(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 산정관련 회계통첩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에 다음사항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및 회원사의 계약업무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일괄 입찰안내서 작성 요령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 대형공사의 입찰안내서와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자는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분양된 상가의 용도변경시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시 건축법상 따로 동의를 받거나 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분양상가의 경우 민법.집합건축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차고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그 부속용도를 포함)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이행강제금 재부과시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부과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무도학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 [새창] 유권해석 무도학원과 유흥주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6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영업. 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축법과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하 폐수방지시설이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개발제한구역 1필지내 2종으로 건축물 대장 분리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총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2항·제5항 규정에 의거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건축법 제57조제2항 및 건축물의설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중앙집중냉방방식 대상건축물의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불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규칙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현황도에 기재·날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법 제18조의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시 도면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서식에 의하던지 또는 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절차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사실을 세입자에게 통보2) 위 통보사실 확인서 또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자가 당해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3) 시·군·구에서는 변경신청 사실을 동사무소에 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가옥대장의 건축물대장 이기 및 지번정정 [새창] 유권해석 1) "가옥대장"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2조에서 기존건축물공부로 보고, 동 부칙 제3조에서 시장 등은 2002. 5. 31.까지 이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현행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에 부적합한 기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종전규정에 의하여 신고처리한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법령등의 개정으로 현행 가설건축물 설치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코자 한다면 이에 대한 경과규정등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이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작성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신고없이 공동주택을 철거시 과태료 부과대상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존 근린생활시설인 추가로 보습학원 설치시 용도 [새창] 유권해석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등이라 함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이며, 종전의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 독...(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변경 관련 건축물현황도 작성자 [새창] 유권해석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로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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