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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자율방법순찰대를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 이하인 것이나, 동조 제12호의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면 이는 건축물로서 그 규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해야 하는 것이며, 관계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배쳐플랜트에 외부 차단 패널을 부착할 경우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창고용 조립식판넬 구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의 높이증가시 설계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변경은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변경 부분의 높이가 1m를 넘고 허가를 받은 전체높이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반주거지역에서 예식장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령 별표3 제1호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이외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가정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 시행중에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1), 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해당여부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장제작중인 자재의 기성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의 의하여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시 하도급율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제98-11호, '98.2.2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한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부대입찰시 정한 하수급인은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하도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공사계약이행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처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금급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 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 공동수급 ...(답변일:2003-09-29) |
| [입찰]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지연으로 인한 다음 차수공사의 연장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성격상 2차 공 ...(답변일:2003-09-29) |
| [입찰]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 ...(답변일:2003-09-29) |
|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판결금중 이자지급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을설이 타당함. (이유) ◎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수령최고를 함으로써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민법 제460조 및 동법 제461조) ◎ 국가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도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신청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 및 기성대가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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