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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입찰참가를 위한 기성부분의 실적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공사중 일부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답변일:2003-09-29) |
| [입찰]부대입찰에 있어 하도급 승계절차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제재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게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답변일:2003-09-29) |
| [입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국고귀속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 ...(답변일:2003-09-29) |
| [입찰]지수조정율 산출시 지수조정율등 소수점 자릿수 정리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거 지수조정율[K] 및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을 산출함에 있어서 소수점처리는 “지수조정율 산출관련...(답변일:2003-09-29) |
| [입찰]국가계약법시행규칙 부칙제4조(특례)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999.9.9자로 개정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중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입찰 및 계약이 동 기간...(답변일:2003-09-29) |
| [입찰]2000년도 기계경비지수 산출요령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 건전연 제2000-201082호(2000.1.8) 관련입니다.1),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 ...(답변일:2003-09-29) |
| [입찰]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공사 착공후 새로이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도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건축물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미술장식품 미설치등의 사유로 임시 사용승인 기간 연장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 건축물의 임시사용기간은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로를 지정시 지정절차 [새창] 유권해석 당해 대지가 속하는(대지가 걸치는 경우에는 그 과반 이상이 속하는)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그 인·허가권자가 관계기관에 협의 후 당해 인·허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승강기 보수업자의 권한과 책임 [새창] 유권해석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보수업체에게 대행할 경우 동 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도 수행토록 하였다면 동 대행자에게 관리주체로서의 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물의 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막다른 도로의 건축선 후퇴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재축·대수선시 대지사용승락서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96. 1. 18.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서 외에는 다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질의와 같이 타인 대지에 건축물의 경우 건축행위에 따른 권리관계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높이 1.5m 미만의 다락의 층수·높이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예정도로도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중에 동을 추가하는 경우 재 착공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하면 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옥상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공작물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방음벽 포함)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나, 벽에...(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변경전 공사시공자의 포기각서 첨부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공사시공자의 변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법상 전 시공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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