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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이동 가능한 매표소가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서, 실질적·임의적인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동안 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개 대지가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 대지 범위 [새창] 유권해석 서로 인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참고로 2이상의 필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에 가설건축물 허가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라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할 수 없을 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면 한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중에 건축물의 구조변경시 설계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도중 면적 또는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그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가 설치된 경우 도로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당해 도시설계에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내용에 기존 도로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처벌에 대한 소멸시효 [새창] 유권해석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 아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하층부터 4층까지 면적이 각각 증가될 경우 설계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동수나 층수의 변경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변경은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바닥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으로서 정화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이행강제금 고지 30일 이후의 이의제기 방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2조제3항·제4항 및 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로 결정되고 남은 대지에 가설점포의 설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제 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답변일:2003-09-29) |
| [입찰]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답변일:2003-09-29) |
| [입찰]감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 및 선급금 공제와 신청방법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답변일:2003-09-29) |
| [입찰]물가하락(DE-Escalation)의 경우 선금공제여부등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4...(답변일:2003-09-29) |
| [입찰]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새창] 유권해석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답변일:2003-09-29) |
| [입찰]계약금액이 조정된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금액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답변일:2003-09-29) |
| [입찰]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답변일:2003-09-29) |
| [입찰]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적용지수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생산자물가지...(답변일:2003-09-29) |
| [입찰]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 ...(답변일:2003-09-29) |
| [입찰]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지급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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