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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건축허가 취소시 청문여부 [새창] 유권해석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99. 2. 8.개정·공포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착수기간은 당초 허가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답변일:2003-09-29) |
| [입찰]연대보증인 관련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구 제13조)에 당해부분의 계약이행(시공)전에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2)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무지원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층수산정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층수는 허가를 받은 7층으로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예정도로 부분에 대한 대지면적 제외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저촉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상 이를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셔터박스 설치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벽과 기둥의 중심선이 서로 다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붕이 없는 노천목욕탕의 건폐율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외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허가 유효기간 산정시 설계변경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서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 허가 일로서 동법 제10조의 변경 허가 일과는 관계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골프연습장의 건축물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골프연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며, 동 규모 이상인 것은 동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개공지 확보시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1)"·"2)" 모두 그 합계를 말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시계획예정도로의 토지 분할 및 보상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대지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이미 접하여 건축시 그 도시계획예정도로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상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은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동차정비업을 천막구조의 가설건축물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기둥 및 지붕이 있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작업장은 건축법 제 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7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반건축물로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둥보강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이행강제금 소멸시효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3조 규정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상의 부과 제척기간이나 형사소송법상...(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설비피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 외부에 돌출된 설비덕트 또는 배연풍도 등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것은 동령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여러 필지를 합한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점포를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시 절차 [새창] 유권해석 산후조리원은 조산소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승강로만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별표2】의 규정에 의거 노유자시설(1층 제외)로서 장애인 시설 및 노인시설(경로당 제외)인 때와 아동시설·기타 사...(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토지를 가분할하여 신고로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 및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번 변경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정리 등 필요한 조치가 된 후 각각의 대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위반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포함)을 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신고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은 언제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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