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493 of 554 (11,077 건) |
| [설계,감리]민원을 사유로 허가반려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에 없으며, 종전의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사유는 '99. 2. 8.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착공신고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상 공사착수의 시점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따른 터파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검토·판단할 사항이나,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민법 상의 공지에 대한 설계도면 표기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 중 배치도의 표시 사항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띄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병원 건축물에 의원 증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나, 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동 별표 제7호의 의료시설과 복합되는 경우에는 이는 모두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동 건축주 중 일부 건축주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가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1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된 경우에는 14인 공동명의로 건축물의 사용승...(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하층에 출입구 설치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99. 2. 8. 공포된 개정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설치의무가 폐지되어,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의 1상이고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구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법인 소유 건축물을 법인 대표자 명의로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시 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명의가 개인이든 또는 법인이든 관계없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조기준 적용시 지표면 기준 [새창] 유권해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지표면이라 함은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성토(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대상인 경우 또는 그 허가대상이 아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중 2개로 분할(대지+건축물)된 경우 건축주·설계자 및 감리자 변경여부 [새창] 유권해석 1)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2개의 토지 및 건축물로 분할은, 분할되는 대지 및 건축물이 각각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1동은 건축법 제10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수직증축시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며, 2) 건폐율은 대지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법 운용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8조제5항제4호의 규정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건축주가 개별기관(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기존 공장 증축시 신고대상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소규모 공장에 한하는 것으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로 지목변경한 부분을 대지로 환원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도로로 지목변경 한 사유가 당초 신축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다시 대지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동법 동조의 규정에 적합해야만 동법 제35조의 도로폐지 절차를 거쳐 지목변경이 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전 근저당 해지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분양을 목적으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개동 중 1개층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령(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작물 주차장을 건축물로 건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공작물의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서의 구조·피난·설비기준과 건폐율·용적률·지역지구·높이제한 등 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계단식 도로의 모퉁이 건축선 후퇴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36조제1항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도로의 교차각 및 너비에 따라 표에서 정한 각각의 거리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건축사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보는 건축사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사보신상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를 하지...(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뒷집 통로에 담장을 쌓을 경우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부분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대지의 일부라면 높이 2m이하의 담장 등은 건축법상 허가(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토지를 경락 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시공된 부분의 소유자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 받은 경우라면 건축주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답변일:2003-09-29) |
  491 492 493 494 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