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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재를 속빈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패널로 할 경우 공작물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라 함은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인 바, 골조가 철골구조인 경우라면 지붕 또는 바닥재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설계변경시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 및 동의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설계자의 변경시 건축법상 전 설계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변경되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적합한 건축사이어야 하는 것이며,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위반건물이 경매된 경우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여부 [새창] 유권해석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금액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법·지방세법 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해상 공작물이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지일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경우 증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적법하게 허가된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으로 인하여 현행 건축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99. 5. 9.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건축법 제5조의2 및 개정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하고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법원의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소관청의 행정행위까지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법원의 분양권처분금지및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관청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행정행위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수리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새창] 유권해석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남쪽방향으로 띄우고자 합의할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모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2개의 콘테이너 사이벽을 철거한 경우 가설건축물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여러 동을 축조하여 집단적 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컨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위 "1)"과 같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건축물로서 그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탑상형 건축물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현재 건축법령에서는 "탑상형"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92. 6. 1.이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탑상형으로 정의하였음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1층 주차장 + 2~5층 주택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령의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과 타용도를 복합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개층(그 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포함)이하인 경우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시설녹지+도로에 대한 일조기준 완화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에는 너비 6m 도로와 8m 도로에 접한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 적용시 시설녹지에 접한 부분의 반대편까지 전면도로의 너비로 보도록 한 것은 아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인접대지경계선을 그 반대편 경계선까지로 볼 수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는 질의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임야...(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정의 [새창] 유권해석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하나의)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함2) '99. 4. 30. 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조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건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99. 5. 9.부터 시행하는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면 앞으로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이라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지정 공고방법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지정·공고"라 함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그 공고의 방법은 관보·공보·일간지 또는 게시판 등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허가유효기간 연장여부 [새창] 유권해석 이미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아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99. 2. 8. 개정·공포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허가만료일로부터 1년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평면길이와 높이의 허용오차 동시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5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공사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허용범위로서, 이에 해당하는 허용오차의 범위에 각각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철골조립식 천막구조의 창고가 가설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에 한하는 것으로서, 철골조립식구조는 그 외벽 및 지붕재료를 천막 등으로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높이 [새창] 유권해석 1) 건축법 제 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지장을 우려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것일 뿐, 높이에 대하여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전기·수도·가스 등 새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실내 마감공사 미시공시 사용승인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마감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43조의 규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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