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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감리]업무시설을 의원으로 변경시 신고여부 [새창] 유권해석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질의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원은 동 별표 제3호라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준농림지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규모 이하의 공작물 축조절차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준농림지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규모 이하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축조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동차전용도로+도로의 너비가 20m인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배제하는 경우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용도지역 변경으로 공장이 불허된 경우 기존공장의 배출시설 증설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용도지역 변경 이전에 건축되었던 공장은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더라도 건축법상 적법한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건축(증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 배출시설의 설치·증설 등의 대상이 되었다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폐율이 맞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가목의 3군 산업시설군(공장)에서 동조 동항제6호나목의 6군 기타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능한 것이나, 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공사기간 연장시 감리비를 추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등나무 조경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건축주 동의없이 토지소유자가 허가취소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 제8조제8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의 건축법상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그 시설의 구조·기능과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표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동일 대지 안에 2개동 건축시 지표면 산정기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시 조성하는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표면의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별로 지표면을 산정하여 각각의 높이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하 "통신구"가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착공신고시 제출서류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는 ①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동 규칙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화원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화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 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동 규모 이상인 것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4면 중 1면만 기둥으로 된 주차장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의 경우는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주차장 부분으로는 볼 수 없음2)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벽으로 구획된 2개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판매 및 영업시설 안의 음식점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 등이 아닌 휴게음식점은 판매 및 영업시설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라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지하에 설치된 가스저장시설이 건축물인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가스저장시설이 단순히 기성제품인 탱크가 아닌 지붕과 벽체 등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창고도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해당됨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도로와 대지의 고저차로 2면이 노출된 주차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 [새창] 유권해석 질의의 주차장 부분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을 것임 (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대수선 공사도중 외벽이 돌출된 경우 허가여부 [새창] 유권해석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대수선으로 인하여 외벽이 당초보...(답변일:2003-09-29) |
| [설계,감리]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의 용도 [새창] 유권해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나, 동 규모 이상인 ...(답변일: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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